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게임중독 치유 정책은 계속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해 논란이 됐던 ‘게임 셧다운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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