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는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벌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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