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법·사립학교법까지…거여(巨與) ‘마구잡이 처리’ 독주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는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벌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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