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개혁 강령 전면에 내세운다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부동산이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나라 대한민국을 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쓸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분석가들은 그의 발언이 성남 대장동네 개발사업 파문으로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타개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로 읽는다.

이 대통령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실정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면 제4의 민주행정과 과감한 개혁은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다양한 세제개편과 금융개혁, 제도개혁을 통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장기임대 선택권도 공공부문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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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나라, 즉 열심히 일하는 것이 먼저인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이번 부동산 공약은 이 후보가 10월 10일 민주당 공식 대선후보로 지명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결정은 내년 선거에서 그가 당선될 가능성이 부동산 정세에 대한 민심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 측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부동산 감정은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태도로 보고 있다”면서 “이 후보가 먼저 논의하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동산 관련 민심에 대처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아 관련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당선인은 ‘기본주택’ 공약을 중심으로 비전을 제시하면서 기존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고 과도한 투기수익을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부동산 플랫폼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기본 주택은 지하철역과 인접한 주택지를 포함하여 잘 배치되어 있는 주거 지역의

주택이 건설 비용과 동등한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식을 포함한다.

이 당선인은 당선되면 임기 중 100만호 규모의 기초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생계문제와 양극화 해소”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된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또 다른 요인은 이 당선인이 선거운동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대장개발 스캔들을 다루기 위해 공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구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대장 의혹에 대한 국민의 거센 비판이 민간 개발업자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배당금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개발이익환수제 입법을 정책 플랫폼의 핵심으로 삼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전국적인 정책 확대 계획에도 신호탄을 날렸다.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공사·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은

경기도가 시행하면 모두 성공적이었고, 앞으로 추진할 정책대안이다.

나는 곧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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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동산 정책이 민주개혁을 위한 국회와 함께 가야 할 새로운 방향과 윤곽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면서 경기도지사로서의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