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보도 기준 불분명… 5배 징벌적 손배도 유례 없어 [與, 언론중재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고의·중과실’, ‘허위·조작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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